’14년 정책연구 정기과제

2014 정책연구 정기지원 공모과제

2014. 4.

(기획담당관실)

2014 정책연구 정기지원 공모 과제 연구협력관

※ 응모 과제 연구협력관 및 정책연구 총괄담당자(kimjin@moe.go.kr) 2곳에 메일 동시 송부시 정식 접수

순	과 제 명	연구비 (천원)	연구 협력관	연락처	메일주소
1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지원하는 ICT교육 영역 의제 연구	35,000	윤정현	070-4870-5297	yjh881015 @moe.go.kr
2	외국교육기관의 합작설립․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35,000	김민선	044-203-6171	minsungold @moe.go.kr
3	재외 한국학교 설립기준 마련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방안 연구	43,000	임재홍	044-203-6791	limjh@ moe.go.kr
4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등에 대응한 교원정책 방향 탐색	48,000	이지현	044-203-6650	jhlee05@ moe.go.kr
5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38,000	이지은	044-203-6937	jieun@ moe.go.kr
6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48,000	조영석	044-203-6479	freshwarm @moe.go.kr
7	다문화․탈북 학생 취업지원 강화 방안 연구	30,000	황선국	044-203-6524	skhwang4002 @moe.go.kr
8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민간장학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20,000	이상범	044-203-6519	lsb77@ moe.go.kr
9	학교 내 대안교실 발전 방안 연구	30,000	김태훈	044-203-6520	thkim @moe.go.kr
10	학업중단 예방 법령․제도 국제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연구	30,000	김홍오	044-203-6987	ilom33 @moe.go.kr
1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행을 위한 제 규정 및 지침 표준안 개발 연구	40,000	박성하	044-203-6923	psh@ moe.go.kr
12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개선 방안 연구	30,000	구본억	044-203-6364	koobu@ moe.go.kr
13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체제 개편 방안 연구	30,000	최윤정	044-203-6367	choiyj@ moe.go.kr
14	대학원대학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	48,000	고영훈	044-203-6253	eternal1127 @moe.go.kr
15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 평가 방안 연구	25,000	유승완	044-203-6254	swyuh @moe.go.kr
16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 기준마련 연구	30,000	정희권	044-203-6497	jung3412 @moe.go.kr
17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방안	35,000	박해룡	044-203-6561	yourami @moe.go.kr
18	유치원 운영 실태 비교 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 연구	48,000	장윤정	044-203-6713	jyj5269 @moe.go.kr
19	분야별 역량체계 구축 매뉴얼 연구	45,000	장세은	044-203-6341	sunkist @moe.go.kr
20	교사의 진로교육 이해를 위한 교원양성과정 실태 분석 연구	40,000	문 진	044-203-6237	jjmoon @moe.go.kr
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40,000	권영일	044-203-6357	kyi @moe.go.kr
22	교육․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방안 연구	45,000	송명석	044-203-6320	sms @moe.go.kr
23	한국형 MOOC 연계를 위한 온라인강의 활성화 방안 연구	35,000	유성석	044-203-6349	ssukyu @moe.go.kr

목    차

<국제협력관>

1.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지원하는 ICT교육영역 의제 연구	1

2. 외국교육기관의 합작설립․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5

3. 재외 한국학교 설립기준 마련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방안 연구	9

<학교정책관>

4.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등에 대응한 교원정책 방향 탐색	13

5.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16

<창의인재정책관>

6.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21

<학생복지안전관>

7. 다문화․탈북 학생 취업지원 강화 방안 연구	25

8.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민간장학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28

9. 학교 내 대안교실 발전 방안 연구	31

10. 학업중단 예방 법령․제도 국제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연구	34

<대학정책관>

1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행을 위한 제 규정 및 지침 표준안 개발 연구	37

12.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개선 방안 연구	40

13.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체제 개편 방안 연구	43

<학술장학지원관>

14. 대학원대학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	46

15.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 평가 방안 연구	49

<지방교육지원국>

16.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 기준 마련 연구	52

17.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방안	55

18. 유치원 운영 실태 비교 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 연구	58

<평생직업교육국>

19. 분야별 역량체계 구축 매뉴얼 연구	62

20. 교사의 진로교육 이해를 위한 교원양성과정 실태 분석 연구	65

<교육정보통계국>

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68

22. 교육․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방안 연구	71

23. 한국형 MOOC 연계를 위한 온라인강의 활성화 방안 연구	75

1.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지원하는 ICT교육영역 의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12. (9개월)

◦ 소요예산 : 35,000 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국제협력담당관 / 행정사무관 윤정현 (044-203-6690, yjh881015@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한국은 교육정보화(ICT교육) 분야 선도국으로서 Post 2015 의제 개발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이슈를 이끌어 내기 위한 광범위한 의제 개발이 필요

◦ 최근 주목받고 있는 ICT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사례 등 해외 동향을 분석하여 신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 범 정부차원의 ODA 예산 급증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ICT와 교육이 융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 급증

- 개도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등 교육에 대한 협력 수요 증대

◦ 이에 Post 2015 의제에 반영하기 위한 국내외 ICT교육 분야 주요한 정책 이슈를 조사‧연구하고, ICT교육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2015 세계교육포럼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ICT교육 영역 국제적 의제 분석‧연구

- UN, 유네스코,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의 핵심 안건 분석

◦ Post EFA, MDG＊ 시대를 위해 ICT와 교육이 융합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 범지구적 교육 문제 해결 위한 ICT의 효과적인 활용 사례 분석

- 개도국 ICT교육 도입 및 교육혁신 위한 ICT와 교육 융합 모델 발굴

* EFA : Education for All, MDG : Millenium Development Goals

◦ ICT교육 영역 범세계적 의제를 공유하고, 세계교육포럼 관련 대국민 소통과 홍보를 위한 포럼 개최

- 제목(안) : 모두를 위한 연결과 참여, Post EFA/MDG 시대 ICT와 교육의 융합

- 대상 : 언론, 시민사회, 시‧도교육청, 초중등 교사, 대학 관계자 및 대학생, UN 등 국제기구 관계자, 해외 협력국가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

- 세부 주제(안)

· Post EFA/MDG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

· EFA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평가

·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ICT와 교육의 융합

·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

·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ICT의 역할

· OER 등 ICT의 교육적 활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시도 등

- 주요 발제자 및 토론자 : 국내외 국제기구 전문가, 해외 협력국 정부 관계자 등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유네스코, 세계은행, UN 등 국제기구의 ICT교육 영역 핵심 안건 및 의제 분석

- EFA 달성 지원,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ICT의 교육적 활용 사례 분석

◦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 관계자 면담

- Post-EFA/MDG ICT교육 영역의 핵심 의제 발굴을 위한 면담

◦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포럼 개최

- ICT교육 영역 범세계적인 의제 논의 및 2015 세계교육포럼의 중요성 대국민 홍보․소통 확대

◦ 전문가 자문회의

- 국내·외 전문가 대상 2015 세계교육포럼 및 ICT교육 영역 의제 발굴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2014년 3/4분기에 2015세계교육포럼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ICT교육 영역 범세계적인 의제의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는 포럼을 개최

◦ 2015 세계교육포럼 본회의와 연계된 ICT교육 영역 부대행사 및 정책회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

-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유네스코 본부와 연계하여 ICT교육 영역 부대행사 및 국제 정책 회의 개최 협의 중

◦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ICT와 교육이 융합된 영역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정책 반영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Post-EFA 세계교육회의 의제 개발(2013, 최정윤)
연구목적	기존 EFA 추진 경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Post-EFA 담론 제시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연구내용	- EFA의 추진경과 및 성과분석, 특히 EFA Monitoring Report 등 기존 EFA 과정을 분석 - 새천년개발목표(MDG) 등 UN 개발목표와의 관련성 분석 - Post EFA 의제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실천적 전략 및 방향을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는 1990년 태국 좀티엔 선언 이후 국제사회 EFA의 흐름, 주요 성과, 향후 예상되는 방향 등을 구술한 연구로서 ICT 교육 영역의 특화된 의제를 개발하는 본 연구와 목적 및 내용이 상이 - 선행연구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실천적 전략을 분석한 연구임, 본 정책연구에서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중요성과 ICT교육 영역 의제를 연계한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홍보 및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고자 함 - 선행연구에서는 EFA에 대한 담론과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본 정책연구에서는 ICT와 교육이 융합된 영역의 세부 의제 및 방법론을 연구하고 개도국 수요 분석을 통한 신규 과제 발굴이 목적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실행 계획 수립
국제기구 전문가 및 해외 정부 관계자 면담
중간보고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ICT교육 국제 의제 문헌 연구
국제 포럼 준비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국제 포럼 개최 및 최종보고서 제출

2. 외국교육기관의 합작설립․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11. (8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 / 5호(내부검토 중인 사안)

◦ 연구협력관 : 교육개발협력팀 / 행정사무관 김민선(044-203-6171,

minsungold@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2013.12.13.)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기존에 ‘외국학교법인’이 단독으로만 설립할 수 있었던 외국교육기관을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합작으로’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국내외 학교법인이 합작으로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처음 허용될 예정(2014년 상반기 중 관련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 따라서 합작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합작으로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유형의 합작설립‧운영 모형 및 설립심사 기준 등 마련할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합작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모형 도출

○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및 그 유사사례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 합작 설립되는 기관의 거버넌스 구조(이사회의 구성, 최종 책임의 소재 및 정부 관리․감독의 대상 등)

- 합작설립되는 기관의 재정운영 형태(설립 시의 재원 출자, 등록금수입의 분배 및 운영비용의 분담, 학교법인 해산 시의 재원 분배 등)

- 합작설립 교육기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각 국가의 입법사례

○ 기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기준과 연계하여 합작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심사 기준 및 방식 도출

- 기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와 연계하여 합작설립 심사 시에 추가 또는 변경되어야 할 설립심사 항목 도출

- 기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와 연계하여 합작설립 심사의 항목, 기준 및 방식 마련

○ 합작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 마련

- 합작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설립변경, 폐쇄 및 청산 등 경우를 고려하여 특별법 시행령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 도출

- 합작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의 적정 모델을 가정하여 구체적 특별법 개정안 시안 마련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

-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간담회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국내학교의 설립․운영 및 국내 교육기관의 국제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 설명회 개최

- 전국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국내 교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교육계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합작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모형 도출

○ 합작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 설립심사 기준‧방법 마련

○ 합작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중복 정책연구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4	5	6	7	8	9	10	11
해외사례 조사
중간보고
합작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모델 도출
합작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방안 설계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 도출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최종보고서 제출

3. 재외 한국학교 설립기준 마련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11. (8개월)

◦ 소요예산 : 43,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 / 제5호

◦ 연구협력관 :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서기관 임재홍(044-203-6791, limjh@moe.go.kr)

교육연구사 이병승(044-203-6793, bslee0822@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한국 경제의 세계 진출 확대 및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09)로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 수요 증가 및 현지 교육 문제 해결 요구 증대

◦ 국가별·지역별 경제 여건 및 교육 수요가 상이하여, 특정 지역의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국고지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13년 국회결산심의 전문위원 지적사항(’13.11.15)

◦ 재외 한국학교의 정체성 유지와 글로벌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부합한 한국학교의 대외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학교의 현지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 및 근거마련 필요

◦ 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실태 조사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재외한국학교 설립․운영기준의 객관적인 지표 및 타당성 연구

- 재외한국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세부기준 및 지표(재외국민 수 및 학령아동 수, 교민 경제활동 지수, 소재국 지역내 동포기업 등 경제적 여건 파악, 교육수요 파악 등) 개발

◦ 재외 한국학교 소재국의 국제학교 설립운영 지원 기준 등 해외 사례 수집 및 연구

◦ 재외 한국학교의 시설비․대수선비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마련

-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정성 비교 분석

◦ 관련법령 개정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 재외 한국학교 설립기준의 객관성 및 운영의 타당성 확보 등

- 전체 한국학교의 소재국 교육과정 관련 법령 분석

◦ 전체 한국학교 대상 2014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현황조사

- 학교규모별, 지역 특성별 등 분석틀을 마련하여 내용 분석

- 교과군별 수업시수 증감현황, 선택과목 현황 등 분석

- 학교별 과목 신설 등 학교자율과정 편성 현황 등 분석

- 국내 교육과정과 현지(또는 국제) 교육과정 운영 비율 및 특이사항

◦ 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국내 교육과정과 현지 특성을 살린 조화로운 교육과정 모델

- 대한민국 정체성 교육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

-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 등 시스템 마련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 각종 연구보고서 및 논문에 대한 체계적 탐색

- 해외에서 출판된 주요 서적, 외국 정부의 정책보고서, 외국 정부의 웹사이트에 탑재된 주요 제도 관련 정보 등의 분석

- 한국학교 운영 현황 실태 조사 선행 연구 고찰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내 교육과정 편성 지침 연구 등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한국학교 기 파견(또는 채용) 학교장, 교원 협의회, 국내 교육과정 등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실태 조사 연구

- 재외 한국학교 소재국(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국제학교 설립·운영 지원 및 교육과정 사례 분석

- 학교교육과정 편성(2014학년도) 현황 조사 및 재외 한국학교 현장 방문을 통한 편성 유형 등 심층 조사, 자료 수집 등

◦ 면담 조사

- 해외 한국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교직원, 학부모 및 교민 등 면담

- 한국학교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업무 담당자 등의 심층 면담을 통한 편성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재외 한국학교 설립계획의 객관적 기준 마련으로 학교설립 추진 자료로 활용

◦ 재외 한국학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학령아동 수 및 재외국민 수 등 지표 개발

◦ 향후 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

◦ 한국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유의사항

○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 항목 및 추가 분석요구 사항은 교육부 연구협력관과 협의 하에 추진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일정(안)

월별 연 구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정책연구 과제 공모 및 계약체결
연구책임자․연구협력관 Kick-off 미팅
과제별 정책연구 추진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
과제별 정책연구 추진 및 적합성 검토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

4.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등에 대응한 교원정책 방향 탐색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3. ~ ’14. 8. (6개월)

◦ 소요예산 : 48,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 / 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교원정책과 / 서기관 이지현(044-203-6650, jhlee05@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추진 중이며, ’18년부터 적용 예정

- 이는 교사 배치･수업시수･경력관리‧양성 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교원정책과 연계해야 하며,

- 특히, 새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원 양성 교육과정 및 교원자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새 교육과정의 조기 안착기반 조성 필요

◦ 한편, 교원수급과 관련하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초․중등 교원배치기준이 삭제되고 교육감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설정해야 함에 따라 교육과정 뿐 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단위학교의 교원배치 적정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 제시된 교원배치 표준 모델을 교육부 현 교원정원 배정방식과 연계하여 새로운 교원정원 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과목 조정 및 근무성적평정 관련 연수･승진후보자명부 개편방향 설정

-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별로 또는 통합하여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바, 전자의 경우 명부 개편방안 마련

◦ 교육과정 개편에 부응하는 교원 양성･자격체제 마련

- 예비교원들의 복수자격 취득 확대 및 이를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의 조정, 기존 교원의 전공전환 지원(부전공연수 등), 표시과목의 재편 및 신설, 교과 간 통합지도 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등

- 특히, 중등학교 표시과목 개선 등 교원자격 체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

◦ 단위학교의 학생과 교원수 수급 요인인 학급규모 적정 기준 제시

- 교사의 수업의 질을 확보를 위한 학생 통제범위의 적정 학급 규모(학급당 학생수) 기준 제시

-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 보호, 교육 기회의 균등과 형평성 측면의 교원의 1인당 학생수 적정 규모 제시

◦ 교육과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단위학교의 교원배치 적정 표준 모델 개발

- 단위학교의 교원 수요를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 분석과 지역별 단위학교 교원인력운영 실태 등 분석을 통해 학교급 및 교과구분별 적정 교원배치 기준 마련

※ 학교급(유․초․중․고․특수), 교과구분(과목별,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 단위학교 교원배치 표준 모델과 현 교원정원 배정방식을 연계한 새로운 교원정원 배정방안 마련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현장 조사(설문조사 등)

- 교육과정 개편방안에 대한 분석

- 단위학교의 교원 수요 결정요인 분석

- 지역별 단위학교 교원 인력운영 실태 등 분석

◦ 전문가 자문위원회

- 현장 교사, 교육청 관계자, 교수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정책 관련 의견 수렴 및 심층 논의

◦ 연구진 합동워크숍 등

- 교육과정･교원정책･대입제도 개편 관련 정책연구진 합동워크숍 개최

- 현재 운영중인 ｢교직발전기획단｣ 연구*와 연계

*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시사점 탐색 연구, 교원양성기관 평가 개선방안 연구, 교원양성 교육과정 및 무시험 검정기준 개정 연구, 중등단계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임용·양성 체제 개선방안 연구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7월 발표 예정인 “교육과정 총론 핵심사항”과 교원정책 추진방향 연계

◦ 중･장기 교원정책 발전방안 마련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 별 연구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새 교육과정 등 현황 분석
교원정책방안 마련
교육과정･교원정책･대입제도간 연계

5.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7. ~ ’14. 12. (6개월)

◦ 소요예산 :  38,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공교육진흥과 / 행정사무관 이지은(044-203-6937, jieun@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탐색 및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임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의 승패는 ‘토론·실습·체험’ 활동이 교육과정에 얼마나 접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음

- 초·중·고등학교 교육 전반이 기존의 텍스트 중심 교육으로부터 토론과 실습,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교육으로 변화 기대

-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체험활동 인프라가 발굴·확보되어야 함

○ 2014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확대 및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체험인프라 확보 및 구축, 이를 활용한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 2014년도는 자유학기제 학교가 대폭 확대(42교 → 800여교) 운영되는  해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자유학기 운영학교에 대한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활용 사례를 분석·연구함으로써 ’16년 전면시행에 대비해야 함

- 따라서,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체험인프라 활용 현황 및 한계 등을 분석하고 학교현장 중심의 실질적 인프라 구축․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되어야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체험활동 지원예산 및 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 현황 분석 및 체험활동 전환·연계 가능성 검토

- 창의체험 활동지도(CRM) 등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 현황 분석 및 연계․활성화 방안 검토

- 창의인성교육넷, 교육기부, 진로체험지원전산망 등 체험활동지원 시스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연계‧활성화 방안 검토

○ 학교 및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생 체험인프라 구축 및 지원 사례와 성공·실패 요인 분석

- 800여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사례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 교육과정/체험활동/활용자원/소재지/학교규모/활동단위 등

-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800여 개 학교 실천사례의 성공·실패 요인 분석

- 12개 선도교육지원청의 운영 사례 분석 및 교육지원청 일반화 모델 개발 보급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원 사례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 공공·민간의 교육기부 MOU 체결, 지역 진로체험자원봉사단, 진로체험 코치단 운영 등

- 기타 국내외의 학교-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 운영사례 및 인프라 구축 현황 분석 및 공공기관과 기업의 참여 인센티브 현황 분석

○ 전면시행에 대비한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의 단계별 체험인프라 구축 및 유기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 관계부처‧청별 특별행정기관․소속기관․유관기관, 공공기관 및 업종별 중앙단체의 지역본부(지사), 기업 등의 체험활동 연계 및 협력 강화 방안, 공공·민간 단위의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 진로체험지원센터,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등 교육청/교육지원청 지원 체제 구축 및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학교와 지역사회(마을)간 협력 및 신규 체험처 발굴, 교육기부 및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지역 진로체험자원봉사단, 진로체험 코치단 운영 등

- 유형별 학교 안팎의 체험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지역시설, 재능 기부자 확보 및 활용 방안,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 선도교육지원청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일반교육지원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군‧구별 교육지원청 운영 모델 개발

□ 연구방법

○ 관련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체험 관련 정책현황 자료 및 국내 연구에 대한 검토

- 지역사회 인프라 현황 및 프로그램 활용실태 분석

○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대상 체험활동 사례 분석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인터뷰(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관계자 등)

○ 전문가 협의회 및 간담회 등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연구‧희망학교(800개) 인프라 활용현황 및 사례를 교육과정, 체험프로그램, 활용자원, 소재지, 학교 규모 등 측면에서 분석하고 우수 사례 발굴

- 자유학기제의 확대 및 전면 실시를 위한 지역사회의 운영모형(교육지원청 운영 모형 등) 개발 및 보급의 정책적 기반 마련

- 우수사례, 운영모형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지역사회 체험자원을 용이하게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8. 성은모)
연구목적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및 추진 전략 도출
연구방법	문헌연구 및 심층 인터뷰(교사, 지역사회 조직, 학생, 학부모, 정책 전문가 대상)
연구내용	진로교육과 체험활동의 의미 및 지역사회 연계 사례 분석,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체험중심의 청소년 진로교육활동의 시사점 및 지역 사회 연계 전략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14년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실제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장으로부터 제도시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 환류(feedback)를 통해 자유학기제 시행의 교육과정·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협력 등 검토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보고서, 매뉴얼 등 작성

6.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9. ~ ’14. 12. (4개월)

◦ 소요예산 : 48,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교과서기획과 / 행정사무관 조영석(044-203-6479,

freshwarm@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66-3.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마련)로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방안」 수립(장관결재, ‘13. 8. 13.)

○ ‘13년에 시범적용을 위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14년부터 연구학교 등을 통해 시범적용

○ 교사와 학생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와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학습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 방향 모색

□ 연구내용 및 범위

○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분석

- 디지털교과서 과목별, 이용장소, 매체특성, 이용방법 등에 따른 활용 행태

- 가정에서 활용 여부, 가정과 학교에서 병행 사용 여부, 학교에서만 사용여부와 그렇게 사용하는 주요 이유 또는 배경

- 디지털교과서 구성요소별 학습자의 활용 빈도와 주 활용 장소, 주 활용시간

○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서책형교과서 활용 집단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집단의 심리적, 정서적 분석

-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학습자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연구

○ 관찰, 면담, 설문조사

○ 심리 상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 학생의 과목별, 활용장소별, 활용매체별 이용행태와 디지털교과서 구성요소별 이용행태 파악

○ 서책형교과서를 활용할 때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때의 학습자의 심리가 어떻게 다른 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파악

○ 연구결과는 수요자 중심적인 디지털교과서 개선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미치는 신체적 건강과 뇌기능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었음

○ 그러나,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와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없음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학생과 교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09, 서문경애 외)
연구목적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학생 교사의 건강에 미치는 제반 사항 분석
연구방법	심층면잠, 포커스그룹토의, 준실험연구
연구내용	디지털교과서 건강문제 분석 ․전자파 측정을 통한 디지털교과서 사용 환경 파악 ․안구건조증 측정을 통한 디지털교과서 활용시 안증상 측정 ․수근관증후군 측정을 통한 디지털교과서 활용시 신경전도검사 측정 ․디지털교과서 건강역기능 측정도구 개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신청연구는 행태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이나 동 연구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연구임

선행연구 과제명2 (연도,연구자)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학습자의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 (‘14.1~2, 권용주 외)
연구목적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 규명
연구방법	EEG 측정 (뇌파 측정)
연구내용	디지털교과서 활용집단과 비활용집단 간의 두뇌 활성 영역 분석 및 인지기능 비교 연구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신청연구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이나 동 연구는 뇌기능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임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를 위한 세부 기획
관찰, 설문조사, 심리상담
중간검토 및 보고서 작성

7. 다문화․탈북 학생 취업지원 강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9. (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학생복지정책과 / 주무관 황선국(044-203-6524, skhwang4002@moe.go.kr),                    교육연구사 유삼목(044-203-6523, ysm2020@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의 증가에 대비하여 다문화 학생 자립․성장 지원 확대 요구

* 다문화학생 : (‘11) 38,678명<0.55%> ⇒ (’12) 46,954명<0.70%> ⇒ (‘13) 55,780명<0.86%>

** 탈북학생 수 : 421명('05)→602명('07)→1,143명('09)→1,681명('11)→2,022명('13)

○ 다문화 및 탈북학생에 대해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지원 강화 필요

○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의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과 연계된 취업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다문화 및 탈북 학생 취업 지원 현황 분석

- 국내외 다문화 및 탈북 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조사

- 국내 다문화 및 탈북 학생 취업지원 체계 현황 조사

- 국내 다문화 및 탈북 학생 진로교육 현황 조사

○ 다문화 및 탈북 학생․학부모 취업지원 요구 분석

○ 다문화 및 탈북 학생 취업지원 진단도구 분석

○ 다문화 및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학교급별․유형별 진로교육과 연계된 취업지원 모델 개발 및 활용

□ 연구방법

○ 문헌 조사

- 다문화 및 탈북 학생 취업지원 관련 문헌 조사 및 분석

- 다문화 및 탈북 학생 및 취업지원 현황 조사 및 분석

- 다문화 및 탈북 학생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분석

○ 설문 조사

- 다문화 및 탈북 학생 및 학부모 취업지원 요구분석

○ 현장 방문 및 면담 조사

- 다문화 및 탈북 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 기관 방문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운영자 대상 심층 면담 실시

○ 전문가 협의회 및 워크숍

- 다문화 및 탈북학생 진로 및 취업 담당 교원, 관련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및 탈북 학생 유형별(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가정 자녀)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및 탈북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지원 체계(모델) 제시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실행 계획서 작성
현황 조사 및 요구 분석
중간 보고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 완료 및 심사

8.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민간장학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8. (5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 : 공개

◦ 연구협력관 : 학생복지정책과 / 행정사무관 이상범(044-203-6519, lsb77@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소득계층간 양극화 심화 및 이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에 따라 교육복지 욕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의 공적 지원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복지 수요 충족에 한계

○ 두터운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 장학 기부 활성화, 민간 장학재단 지원과 공적지원과의 연계 강화, 장학급 수혜자의 합리적 선정 및 지원 등의 정책모델 개발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외 민간장학재단 및 공익신탁 운영 현황 및 제도적 한계점 파악

○ 장학금 기부 및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공적 지원과 민간장학금간 연계 방안 모색

○ 장학금 수혜대상의 합리적 선정 모델 제시

□ 연구방법

○ 관련 문헌, 법령 및 자료 검토

- 국내·외 민간장학재단 및 공익신탁 운영 관련 법령 및 제도 파악

○ 국내 장학재단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 제도적 한계점 및 개선 필요사항 파악

- 장학기부 활성화 방안 모색

○ 장학재단 운영 관계자, 정부·시도교육청·지자체 복지정책 담당자 간담회 및 전문가 협의회 실시

- 학생·청소년 지원 업무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지원과 민간장학금간 연계 방안 아이디어 도출

- 장학금 수혜대상의 합리적 선정 모델 개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민간장학금 및 공익신탁을 활용한 교육복지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과 민간장학금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 (연도,연구자)	장학법인 운영현황과 발전방안(2006, 김성기)
연구목적	◦장학법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모색 ◦장학법인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규정 정비
연구방법	◦설문조사, 문헌검토
연구내용	◦장학법인의 운영 현황 파악 ◦장학법인 허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장학법인에 관련된 법령 검토 ◦장학법인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사항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신청연구는 민간장학 기부를 활성화하고 공적 지원과 민간 장학지원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여 교육복지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 - 장학법인의 허가 및 운영 감독 방안을 모색했던 선행연구와는 연구목적 및 내용이 다름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구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세부 연구계획서 제출 및 협의
문헌 수집 및 자료 검토
장학재단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간담회 및 전문가 협의회 등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9. 학교 내 대안교실 발전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6. ~ ’14. 11. (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학생복지정책과 / 행정사무관 김태훈(044-203-6520,

thkim@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13.11월 발표) 추진 등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 대폭 확대(’13년 10억→’14년 69억원)

○ 효과적인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을 위해 주요 관계자 인식 심층 분석, 대안교실 성공/실패 요인 및 성공 전략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학교 내 대안교실 관계자(학생/학부모/교사/교장 등) 인식 질문조사를 통해 심층 현황 파악 및 관련 의견 수렴

○ 인식 조사, 시도교육청 추천 등을 기초로 우수 학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질문조사, 인터뷰 등 사례조사를 시행하며, 관련 문헌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대안교실 성공/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교실 성공 전략 제시

○ 자료조사 등을 통해 학교 내 대안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교육프로그램 현황 파악 및 분석

□ 연구방법

○ 질문지 조사, 면접 조사, 문헌 연구, 전문가 간담회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대안교실 주요 관계자 인식 분석을 통한 심층 현황 파악

○ 대안교실 성공/실패 요인 및 성공 전략 분석·환류를 통한 대안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6	7	8	9	10	11
대안교실 관계자 질문조사, 우수 학교 선별 및 분석
우수 학교 분석(면접, 질문지 조사, 문헌 조사), 대안교실 성공/실패요인 분석
대안교실 관계자 질문조사, 성공요인/실패요인, 성공 전략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10. 학업중단 예방 법령·제도 국제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5. ~ ‘14. 10. (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학생복지정책과 / 행정사무관 김홍오 (044-203-6987, ilom33@moe.go.kr), 주무관 박민영 (044-203-6527, min8782@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13.11월) 수립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해외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보완점 도출 필요

○ 선행 연구가 학업중단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반면, 해외 사례는 단편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쳐 정책 보완 등에 참고하기 어려운 바, 법령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비교 분석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해외 학업중단 실태

- 초·중등 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 교차 분석

○ 해외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법령·제도 분석

- 법령 및 제도(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 비교 분석

- 정책 우수 사례 및 문제점 분석

○ 해외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법령·제도의 효과성 및 시사점

□ 연구방법

○ (문헌 분석) 해외 정부의 정책보고서 등 각종 연구보고서 및 논문, 주요 서적, 웹사이트 탑재 자료 및 통계 자료 등 분석

○ (면담 조사) 학교, 행정 기관, 대학, 관련 단체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자료 수집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정책 수정·보완에 활용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연구 결과 공유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2010, 최상근)
연구목적	학업중단 위기 학생 규모 및 특성 파악을 통해 지원 방안 제시
연구방법	문헌분석, 질문지 조사분석, 면담조사 분석 등
연구내용	∙학업중단 및 학업중단 위기의 개념 정립 ∙주요 선진국의 학업중단 위기 학생 실태 및 지원 전략 분석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분석 ∙학업중단 위기학생 규모 추정 ∙학업중단 위기학생 판별 분석 등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해외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나 3개국(미국, 일본, 독일)의 사례만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정책과의 비교 분석이 없음

선행연구 과제명2	정규학교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 정책 연구 (2013, 정제영)
연구목적	학업중단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집중 분석하여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높은 정책 개선안 제시
연구방법	문헌분석, 질문지 조사분석, 면담조사 분석 등
연구내용	∙국내 정책 및 연구 현황 분석 ∙해외 학업중단 위기 진단도구 활용 사례 분석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학업중단 원인 분석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 제안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국내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면담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와 학업중단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구 실행 계획 수립
해외 학업중단 실태 및 정책 관련 문헌 자료 수집·분석
해외 현장 방문을 통한 관계자 면담 및 자료 수집·분석
보고서 제출

1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행을 위한 제 규정 및 지침 표준안 개발 연구

□ 연구 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9. (6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5호

◦ 연구협력관 : 대학정책과 / 행정사무관 박성하(044-203-6923, psh@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기성회회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정 추진 중

* ‘14.4월 현재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계류중

- 동 법안의 적기 시행을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기준 및 재정‧회계규정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며,

- 이를 바탕으로 각 국립대학이 실제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한 각종 하위 규정 및 지침 등의 표준안을 개발‧보급하여 대학의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각종 규정 및 지침 표준안 개발

- 법안 제5조의 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성 지침

- 법안 제25조의 발전기금 정관 표준안

- 법안 제10조의 교비회계와 법안 제26조의 발전기금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및 비목의 설정과 운영 지침

- 법안 제19조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작성 지침

- 법안 제20조의 재무보고서의 작성 지침

- 법안 제23조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자료 작성 지침

- 법안 제35조 및 제9조제4항의 연구경비 등의 지급 기준, 방법 등

- 국립대학 예산 편성 지침

- 국립대학 예산 집행 지침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실태 분석

-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 관련 국내‧외 문헌, 정책연구 등 분석

-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 관련 대학별 내부 규정, 예․결산 자료 등 조사․분석

○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 재정전문가, 회계전문가, 국립대학 관계자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립대학의 재정 운용에 활용할 각종 기준 및 지침 등의 타당성 검토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산출목표 : 연구보고서 1편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각종 하위 규정 및 지침의 표준안 각 1부

○ 활용계획

- 국립대학의 재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규정 및 지침 마련 시 표준안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정․시행 시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재정ㆍ회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도모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국립대학 교비회계제도 정착 방안 연구 (2009년, 권선국)
연구목적	국립대학 교비회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처리하기 위한 회계기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도입 준비
연구방법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 적용 시범사례 작성 ▪국립대학의 회계시스템 운영현황, 시스템 환경 등 조사 및 분석 ▪전문가 협의회와 대학 실무자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연구내용	▪교비회계제도에 적합한 예산․회계의 처리기준 적용 모델 개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국립대학 예산, 회계처리 매뉴얼 개발 ▪효율적․효과적인 국립대학 회계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국립대학 전산 회계시스템 개발과 연계하여 예산․회계의 적용 기준 등을 연구한 반면, 본 연구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정에 따른 대학의 하위 규정, 내부 지침 마련 등 법제화를 위한 것으로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이 상이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14.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실행 계획 수립
문헌 연구 및 실태 조사․분석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최종 보고서 제출

12.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개선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8. (5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비공개 정보대상 5호

◦ 연구협력관 : 대입제도과 / 행정사무관 구본억 (044-203-6364, kuboo@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은 정원외 전형을 통해 학생 정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정원외 전형 중 저소득층·농어촌·장애인 학생 등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대입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은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나,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작용이 크며, 특히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여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13년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 전형 유형(해외 일부과정 이수자, 해외 전과정 이수자)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전체 정원외 특별전형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정원외 특별전형 운영 현황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운영 현황 분석

- 이와 함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10여 가지 이상의 정원 외 전형에 대한 총괄 분석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의 문제점

- 해외 일부과정 이수자(정원의 2% 이내 선발)와 전과정 이수자(무제한 선발 가능)를 구분하여 문제점 분석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개선 방안 마련

-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통계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 마련

○ 기타 정원외 특별전형 운영 방향 제안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제외한 다른 정원외 특별전형의 운영 방향 제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정원외 특별전형 유형별 설정 사유 및 연혁 등 연구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심으로 연구

- 정원외 특별전형 개선방안 연구

○ 현장·전문가 자문

- 학생·학부모, 대학입학 관계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원외 특별전형 개선방안 관련 의견 수렴 및 심층 논의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개선방안의 기초자료 활용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른 대응자료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해당없음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연구실행 계획 수립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현황 및 영향 분석 (설문조사 포함)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개선방안(시안) 마련
공청회 개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개선방안 마련 및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

13.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체제 개편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9. ~ ’14. 12. (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비공개 정보대상 5호

◦ 연구협력관 : 대입제도과 / 행정사무관 최윤정 (044-203-6367, choiyj@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필요

※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13.10월, 국정과제 67)”에 따라 융·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추진(교육부 업무보고 1-1)

-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조화 및 교과목 재구성에 따라 기존의 수능 체제 변화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수능제도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장단기 비전 및 프레임워크 마련

※ 현재 교육상황 및 수능체제의 문제점, 교육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 분석

○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수능체제 장기 개편 방향

※ 출제 영역 및 출제 범위, 시험 시행 방법, 점수 체제 등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 분석 및 창의·융합형 인재 선발 방법 연구

- 역대 수능 체제 및 교과 교육과정 관련 문헌 및 자료조사

○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 유관 학회, 전문가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다각적 의견 수렴

○ 토론회, 공청회 등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하는 수능 체제 방향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수능 체제 및 대입 제도 방향 설정의 근거 및 참고 자료로 활용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 체제 개선 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2014학년도 수능체제개편방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목적	2014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단위 설문조사를 실시
연구방법	2014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시안의 내용을 설문지로 구성하여 설문대상 샘플링, 설문결과 통계처리
연구내용	2014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을 위해 의견 도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편 및 환경 여건 변화로 새로운 수능 체제 필요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실행 계획 수립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방향 분석
개편 방안 시안 마련
공청회 개최

14. 대학원대학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9. (6개월)

◦ 소요예산 : 48,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 / 비공개 정보대상 5호

◦ 연구협력관 : 대학원지원과 / 5급 고영훈(044-203-6253, eternal1127@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대학원대학의 학사관리, 교육과정, 연구역량 등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대학원대학 평가시스템 마련 필요

※ 대학평가․인증,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등 각종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외부평가에 의한 질 관리 미실시

(참고) 정책연구 추진배경

•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마련('13. 10월)에 따라 세부 정책 과제로 확정

• 대학원대학 질 관리 방안 발표 (’14. 2월)

• ’14년 교육부 업무보고 40쪽 (’14. 2월)

□ 연구내용 및 범위

◦ 대학원대학의 교육목표, 발전계획, 교직원, 학생, 재정, 시설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한 대학원대학 평가 필요성 연구

	진단영역(예시)
◦ 발전계획 및 경영 : 특성화 계획, 국제화 계획 등 ◦ 교육 :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개선 노력, 졸업생의 진학률 및 취업률 등 ◦ 학위수여 및 연구윤리 : 논문작성지도 및 논문심사, 연구윤리 확보 계획 등 ◦ 연구성과 : 교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실적, 연구시설 등 ◦ 교육여건 : 대학재정, 교원, 학생 충원률 등

◦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신뢰도 높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성과자료 확보 방안 연구 : 대학원대학 정보공시제 개선 방안 연구

※ 공시 확대항목 선별, 공시 장표 개발, 적정 항목관리기관 추천 등

◦ 선진국 대학원대학 평가 사례 연구

◦ 평가시스템(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결과 활용) 마련 방안 연구

□ 연구방법

◦ 문헌(서면) 연구

- 선행연구 분석, 외국사례 수집,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학원대학 진단 영역 도출 및 진단 방법 개발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

◦ 현장 연구

- 대학원대학 현장 방문을 통해 대학원대학의 교육목표, 발전계획, 교직원, 학생, 재정, 시설 등 기초자료 확보

- 교수, 직원, 학생 등 관계자 심층 면접을 통한 정성적 접근 병행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대학원대학 종합진단 결과를 공유하여 자체 개선 방안 마련 유도

◦ 대학원대학 평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14.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종합진단 계획(안) 마련
공청회 개최 및 대학원대학별 의견 수렴
중간보고
대학원대학별 종합 진단 실시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5.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 평가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5. ~ ’14. 8. (4개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 / 비공개 정보대상 5호

◦ 연구협력관 : 대학원지원과 / 행정사무관 유승완(044-203-6254,swyuh@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법무부의 일부 신학대학원대학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조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기준 미비, 유학생 선발 및 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 지적

- 주요 언론에서도 대학원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부실 유치․관리 관련 보도를 통해 정부의 개선책 마련 필요성 제기

◦ 2011년부터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에 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 2014년부터는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

※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마련('13.10.)에 따라 세부 정책 과제로 확정되고(대학원대학 질 관리 방안 발표, ’14.2.), ’14년 업무보고(학부･대학원 교육체제 개선)에 포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대학원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 평가

-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도의 틀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통계자료 분석, 외국사례 연구 및 활용지표 개발

□ 연구방법

◦ 2011년부터 시행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지표 분석

- 통계분석 및 현장 방문, 문헌연구 등을 통한 대학원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지표 개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대학원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인증 최소 기준을 확정하고,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증평가의 효과성 제고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2011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연구 (2011,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
연구목적	2011년도 인증제를 도입 시행하면서 국내 대학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 추진
연구방법	통계분석 및 현장방문, 문헌연구
연구내용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도의 틀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표 개발 및 외국사례 연구, 통계자료 분석 및 활용, 현장방문 및 평가를 병행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일반대학과는 다르게 석․박사 과정만 운영되는 소규모 대학원대학(45교)의 특수성 고려한 정책연구 필요
선행연구 과제명2 (연도,연구자)	인증제시행에 따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변화 및 제도보완사항 (2012, 연세대학교 하연섭 교수)
연구목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강화하고 유학생에 대한 책무 제고
연구방법	대학별 인증결과(정량 및 정성평가 결과)분석 등
연구내용	2012년도 인증제 추진을 위한 정량 및 정성지표의 도출 등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일반대학과는 다르게 석․박사과정만 운영되는 소규모 대학원대학(45교)의 특수성 고려한 정책연구 필요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정량지표 선정 및 시뮬레이션
절대지표 선정 및 시뮬레이션
중간보고
인증제 운영 방식 설계
인증 결과의 활용 및 관리 방안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16.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 기준 마련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12. (9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유아교육정책과/보건사무관 정희권(044-203-6497, jung3412@mog.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교사(校舍)의 교수․학습 적합 여부를 시․도교육감 재량에 맡기고 있어 교육청별, 담당자별 시설․설비 관련 인가 기준 상이(관할청마다 기준이 다름)

※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통보(’13.2.4)를 통해 유치원 설립․변경 인가 시 층수관련 인가 기준 마련 요구

- 「유아교육법」제8조 개정(’12.3.21.)으로 시설․설비 기준이 유치원 설립인가의 전제 조건이 됨에 따라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 유치원 교사(校舍)용 대지 및 시설․설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치원에 설치해야 할 필수 및 권장 시설로 구분하여 관련법령에 명시 필요

※ 유치원에 설치해야 할 필수 시설과 권장 시설 예시

□ 필수시설 : 교실과 유원장(놀이터), 유희실, 화장실, 식당(유아), 조리실, 교사실, 자료실, 양호(보건)실

□ 권장시설 : 그 외 식당, 낮잠실 등

-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인가 관련 법령의 종합적 비교․검토 및 시설 격차 최소화를 위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통합시설의 통일된 시설․설비 기준 제시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설비 기준 및 실태 파악

-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현황 등 분석

◦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마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마련으로 유아교육 환경 전반에 관한 기준 제시

-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시설 기준 및 고려 사항을 건축적 요소, 실내 시설, 실외 시설로 구분하고, 설비 기준 및 고려 사항을 실내 환경 설비, 실내 가구 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안 마련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실태조사

- 유치원, 어린이집 등 관련 법령, 자료 및 제도 등 조사․분석

- 선진국 등 해외 시설․설비 기준과 적용사례 분석

-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한 적용사례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유치원 교사, 학부모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현장의견과 관련학계 의견 수렴 및 심층 논의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유치원 시설․설비 적정 기준 마련

◦ 정책연구를 통해 수립된 적정한 시설․설비 기준 현장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화

◦ 시․도교육청 유치원 설립․변경 인가 기준으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실행 계획 수립
자료수립 및 현황분석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 및 수정․보완
워크숍 개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17.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방안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6. ~ ’14. 11. (6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특수교육정책과/교육연구사 박해룡(044-203-6561, yourami@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국정과제 50-11.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추진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 다양화 및 운영 개선 필요

-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직무 다양화 및 전문성 향상 필요

-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 또는 감축 등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배치‧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실태 분석

- 해외의 관련 제도 및 예산, 인력 운용 형태 및 지원 현황 조사‧분석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현황 분석

- 배치 기관 및 지원 영역별 운영 실태 분석

○ 외국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현황 분석

- 외국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유형 및 운영 현황 조사‧분석

○ 특수교육 현장 여건을 고려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용 방안 탐색

-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용 형태의 다양화 및 전문성 향상 방안 탐색

-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연수 운영 등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리 체계 등 보조인력의 배치‧운용 방안 마련

□ 연구방법

○ 문헌 검토 및 자료 분석

- 국내 관련 문헌 분석 및 인력 운용 현황 등 조사‧분석

- 해외의 관련 제도 및 예산, 인력 운용 형태 및 지원 현황 조사‧분석

○ 전문가 협의회

-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직무 다양화 및 전문성 향상 방안 협의

○ 설문조사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현황 및 추가‧확대되어야 할 직무 의견 조사

○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및 다양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량 강화 및 추가‧확대가 필요한 직무에 대한 전문가 및 수요자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량 강화, 다양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실행 계획 수립
사례분석 및 의견 수렴
중간 보고회 개최
관리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최종 보고서 제출

18. 유치원 운영 실태 비교 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10. (7개월)

◦ 소요예산 : 48,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 정보대상 5호

◦ 연구협력관 : 유아교육정책과 / 교육연구사 장윤정(044-203-6713,

jyj5269@moe.go.kr)

□ 목적 및 필요성

○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 체제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 부족

- 시도별 유치원 운영 및 교원의 근무여건 등에 편차가 심하여 열악한 여건의 교사의 불만 증가

- 전반적인 유치원 운영 실태조사 및 선진국의 유치원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유치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연구 필요

○ 유치원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지역 및 유치원 규모에 따라 교육의 질적 수준의 편차 심화

-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치원별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편차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유치원 현장에 확대․적용 필요

- 양질의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전반적인 유치원 운영 실태조사 및 선진국의 유치원 운영 사례 분석

- 유치원 운영 및 교원의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

※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형태 및 운영시간, 교원 및 보조인력 현황, 수업일수, 연령별 하루 일과(예시) 등

- 특히 유치원 운영 실태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국가의 유치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시사점 도출

○ 유치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시

- 유아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국제적 동향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 제언

○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모형 및 매뉴얼 개발

-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체제, 평가지표, 요소, 매뉴얼 및 관련 양식 등 개발

※ 유치원 교사 양성대학의 부속유치원 프로그램과 현장에서 인정하는 질 높은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외국의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제외) 현황 및 내용 분석 등

○ 우수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활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우수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관 및 활용을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

※ 우수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활용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 연구방법

○ 현장조사

- 교원의 근무여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유치원 운영 실태조사

- 국내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특성 분석

- 우수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활용 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 정책보고서 등 분석

- 선진국의 유치원 운영 실태 및 운영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

- 국․내외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 분석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유치원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 모형과 매뉴얼 개발, 현장 활용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유치원 운영에 대한 기본 데이터 확보

○ 선진국의 유치원 운영 실태, 우수사례 및 국제적 동향 파악

※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활용도 제고

○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 우수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현장 적용․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7개월)

월별 연 구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준비
현장조사 및 결과 분석
전문가 협의회 운영
국내외 유치원 운영 실태 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 분석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 모형 개발
중간보고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 매뉴얼 개발, 우수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 방안 마련
결과보고서 작성

19. 분야별 역량체계 구축 매뉴얼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12. (9개월)

◦ 소요예산 : 4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 / 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행정사무관 장세은(044-203-6341,               sunkist@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학력이외에도 개인의 다양한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추진 (국정과제 73)

* NQ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교육, 훈련, 자격 등을 상호 연계하는 수준체계

**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을 산업부분별로 체계화한 것, 즉 현장의 직무수요 요구서

○ 국가역량체계(NQF)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NQF 구축

* NQF 시범사업 추진 (’14년～) → 업종별, 직종별 역량체계 비교 분석 및 종합(’16년～) → 한국형 NQF 구축 추진 (’17년～)

○ NQF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주도로 분야별 역량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역량체계 구축 매뉴얼 연구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분야별 역량체계 (NQF) 구축․운영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 산업계 중심의 역량체계 개발, 활용 현황 및 한계 분석

- (국외) 주요 선진국의 산업계(SC) 주도 역량체계 개발 및 정부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시범사업을 통하여 분야별 역량체계 구축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역량체계 구축 매뉴얼" 개발

	<참고> NQF 시범사업 주요 내용(안)
▪해당 분야 업종․직종에 대한 인력 양성․채용․활용 현황 등 분석 ▪해당 분야의 업종별, 직종별 차원에서의 역량체계 설계 - 역량체계 수준(level)을 설정하고 교육훈련 과정 및 자격 등과 연계 - 자격체계 개편 및 과정형 자격 도입 검토 ▪해당분야의 경력 경로(career pathway)를 설계하고, 각각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NCS의 능력단위와 연계 ▪해당분야의 인력 양성․채용․활용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여 개선과제 발굴, 직무능력평가제 적용 방안 검토

○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계 주도의 국가역량체계 구축․운영 방안 모색

- 법․제도 정비, 행․재정적 지원 방안, 인식 개선 등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 육성 및 지원 방안 제안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등 개최

- NQF 전문가, 시범사업 분야별 PM 등으로 전문가 협의회 구성

-  분야별 역량체계 개발 매뉴얼, SC 주도 국가역량체계 구축․운영방안 등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심층 논의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산업계 주도로 분야별 역량체계 구축 시 매뉴얼 제공

○ 한국형 NQF 구축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실행 계획 수립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개발
전문가 협의회 개최 및 의견 수렴
중간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20. 교사의 진로교육 이해를 위한 교원양성과정 실태 분석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9. (6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진로교육정책과/교육연구관 문 진(044-203-6237, jjmoon@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초·중등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하여 초·중등 모든 교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력 제고 필요

○ 초·중등학교 교원양성기관의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 편성 및 과목 개설 조사를 통하여 교원양성기관 진로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 마련

□ 연구내용 및 범위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 편성 및 과목 개설 현황실태 조사

○ 외국 교원양성기관의 일반교원 대상 진로교육 현황 조사

○ 교대 및 사범대 교육과정에 진로교육 관련 교과목 편성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교사의 진로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대, 사대 교육과정 구성(안)

- 교대, 사대에 개설 가능한 진로교육 관련 교과목의 syllabus(안) 개발

○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진로교육 이해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예) 초·중등교원의 진로교육 이해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관리자연수 강화 및 프로그램 구성 등

□ 연구방법

○ 교대, 사대, 대학원 등 교육과정 편성 및 진로교육 관련 과목 개설

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

○ 외국 사례에 대한 문헌 연구 등

○ 교원양성기관 및 관련 정책 담당자 FGI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초·중등 교원의 진로교육 이해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교대 및 사범대 교육과정 개편안 및 교과목 교수요목(syllabus) 마련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교원양성단계에서의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진로교육 강화 방안 (2011, 진미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목적	진로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교원양성단계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교육 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연구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을 활용
연구내용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현황과 수요전망(2015 ～ 2020) ◦ 효과적인 진로교육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방안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는 진로교사의 부전공자격연수 과정과 심화연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인식조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 진로교사 양성을 위하여 진로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및 교원양성기관에 진로교육 관련 교직과목 개설을 제안함 ※ 신청한 연구는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단계에서 일반교사의 진로교육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연구로, 우리나라 교대·사대·대학원 교육과정을 분석·종합하고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일반교사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대·사대·대학원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편방안을 도출할 예정임. 또한 교대·사대 교육과정 개편 이후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진로교육 과목들의 교수요목(syllabus)까지 개발하여 교대·사대 교육과정 개편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임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실행 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국내외 교대 및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1차 보고
교원양성기관 및 관련 정책 담당자 FGI 등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최종보고

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7. ~ ’14. 10. (4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5호

◦ 연구협력관 : 교육정보분석과 / 행정사무관 권영일(044-203-6357,

kyi@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새 정부의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이라는 교육철학에 걸맞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통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탐색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관련 학회, 언론, 교직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재구조화 정책방향 모색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에 따른 평가방식 등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연구

- 초3 진단평가, 초6 학업성취도 평가(전수 또는 표집) 및 중3‧고2 평가제도(전수 또는 표집평가) 개선 방안 기초연구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14년 이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구축 방안 연구(2001, 김명숙)
연구목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방법	문헌분석,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 등
연구내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 결과의 활용, 평가대상 및 평가실시의 구체적 방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및 법적 제도적 지원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 수립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교육철학 및 정책상황에 맞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기존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이 있음

선행연구 과제명2 (연도,연구자)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2003~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분석(2009, 반재천)
연구목적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변수에 대한 경향 분석
연구방법	자료분석
연구내용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다양한 학교정책이 각 학업능력집단에 미친 영향력 분석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자료 분석으로 평가 체제 연구와는 관련성이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7월	8월	9월	10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보고서, 매뉴얼 등 작성

22. 교육‧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4. ~ ‘14. 10. (7개월)

◦ 소요예산 : 4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교육통계과 / 행정사무관 송명석(044-203-6320, sms@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2013.10.31 시행) 시행에 따라 교육 및 학술분야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요구 증대에 대응하여 수요자의 요구(Needs)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 필요

○ 교육‧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특히, 민간데이터의 개방방안 검토에 중점)

○ 정부3.0시대 기조에 따른 교육‧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파일, Open API, LOD 등)에 관한 연구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교육 및 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수요자 요구 분석(전문가 의견 수렴, 학생, 학부모, 기업관계자등 수요조사 실시 포함) 및 활용사례 조사

- 교육 및 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국내외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학생‧학부모‧기업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수요조사 실시

○ 교육 및 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예상 문제점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 교육 및 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공교육 내 학교 서열화 및 사교육업체 활용 등 예상 효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연구

○ 교육 및 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 및 개방방식 연구(교육청, 국립대학 등 유사기관의 공통 시스템 데이터 개방 범위 마련 등)

- 교육 및 학술분야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활용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개방 범위 및 개방방식 연구

- 특히,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 등 유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방 범위 및 개방방식에 대한 연구

○ 교육 및 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

- 현재 개방이 어려운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방할 수 있는 등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

□ 연구방법

○ 통계 및 현장 조사･분석･평가

- 국내외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개방 범위 및 개방 방식) 분석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현장 조사 및 수요자 의견수렴

- 공공데이터 개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 협의

- 학교, 학부모, 기업관계자 등 정보 실수요자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교육 및 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방안 마련

◦ 교육 및 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관합치방안 연구(2013, 명승환)
연구목적	공공정보 활용 촉진 및 창조적 부가가치 창출
연구방법	조사연구
연구내용	공공정보의 효율적인 개방과 활용촉진, 부가가치 창출 등 정부의 지원정책과 민관합치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창출을 연구한 것이며, 더욱이 교육분야 공공데이터의 대한 접근이 없어 동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음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모델 연구(정국환)
연구목적	공공정보 개방 파급효과 고찰
연구방법	연구
연구내용	공공정보 개방이 미치는 파급효과의 고찰 및 성과측정 평가모델 제시 등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로서, 교육 및 학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동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공공데이터 국내외 개방 현황 분석
전문가 협의회 실시
수요자 설문조사 실시
개방에 따른 효과 및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 효율화 방안 연구
공공데이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작성 완료 및 심사

23. 한국형 MOOC 연계를 위한 온라인강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5. ~ ’14. 10. (6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비공개 정보대상 5호

◦ 연구협력관

- 교육정보화과/전산사무관 유성석 (044-203-6349, ssukyu@moe.go.kr)

- 평생학습정책과/주무관 장혜은 (044-203-6378, shari4@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대학의 온라인강의 활성화 및 대중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양질의 온라인강의 콘텐츠 확보 및 학습실적에 대한 평가, 인정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및 여건 조성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구축중인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제"가 한국형 MOOC(Massive Open Online Oourse)로 확대 발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학 온라인강의와 연계 활용할 필요성 증가

※ VIP 지시사항 : IT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형 MOOC 도입․확산 방안 검토

- MOOC를 활용하여 입시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대학 갈 필요없이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2014년도 연두업무보고

- 양질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한국형 K-MOOC 플랫폼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 일반인과 대학생이 K-MOOC 이수시 학습 실적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학칙 개정 유도 및 학점은행제 연계 검토

□ 연구내용 및 범위

○  대학의 온라인강의와 한국형 MOOC 연계 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온라인 강의서비스 제공 기반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 한국형 MOOC와 대학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대학 학칙 포함) 개선 방안 마련

※ 분석대상 : 대학 온라인강의(이러닝지원센터 포함), 온라인 공개강의서비스(KOCW),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등

○ 양질의 온라인 공개강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마련

-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 유통, 활용하기 위한 장‧단기적 추진 전략 마련

※ 교육부 및 산하기관(대학 등), 타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과의 협력 부문 포함

- 대학의 자발적 콘텐츠 개발과 사회적 교육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 대학 온라인강의와 한국형 MOOC 연계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활용하는 여건 조성 방안 마련

○ 대학의 이러닝 활용 모델 분석을 통한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 연구방법

○ 문헌, 국·내외 사례 연구 및 설문조사

- 국·내외 사례 및 관련 법령 분석, 국내 온라인 강의 구축·운영 현황 조사

- 이해관계자 대상 요구사항 조사‧분석

○ 전문가 자문위원회

- 대학, 유관‧민간 산업체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강의 활성화 관련 의견 수렴 및 심층 논의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대학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수학습 활성화 및 한국형 MOOC와의 연계 활용에 반영

-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수학습 모델(가이드) 제시를 통한 활성화 추진

- 온라인강의 학습 결과를 학점(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제도 개선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구 실행 계획 수립
국·내외 사례 및 관련 법령 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문제점 도출 및 법·제도 개선안 마련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최종보고서 작성·제출